성폭력처벌법에 단순 소지, 시청만 한 경우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ai 딥페이크음란물 아청법 법무법인심 변호사심준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광고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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