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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589 성폭력처벌법에 단순 소지, 시청만 한 경우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딥페이크 범죄 기승 신이철 교수, 시청자 처벌 규정 필요. 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통소지시청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