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물은 편집반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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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청 행위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교수는 실제 저장, 시청도 처벌해야한다며 다수 피해자를 만들거나 재범인 경우 징역 이상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단순 소지, 시청만 한 경우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딥페이크처벌의 유형과 그 처벌수위 법무법인 근본.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유포 의도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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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처벌받은 내용은 유포,제작,협박만 있는게 의아해서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는데 딥페이크 시청을 했다는. 성폭법상 허위영상물의 경우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정말 변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성범죄 피해자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절대 그런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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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 보기만 해도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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