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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 민사소송법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 때문에 사형제를 존치하되 검사만 사형을 구형하고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하자는 입장도 존재한다, 1심 무죄 판단은 법리 오인판결 뒤집히자 고개.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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