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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조항에서 실제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장하는 교복 입은 성인이 있는 음란물은 무조건 아청물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성인영화, av들은 우리나라에서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면 불법이 되지만정보통신망법위반 적어도 그걸 다운 받아서 보고 시청하면 불법은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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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201730 ■ 진행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대담 신명철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합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번호 예kp1 도 있습니다. 法, 성인배우 교복입은 야동도 아동 음란물. 5 17201730 ■ 진행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대담 신명철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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