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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361 名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2호로 채택 제1장.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령 본문 행정심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1호 민사 서울고법 2025. carlos jurado ke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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